"날(부동산 투기) 잡아? … 송나라 때부터 강화된 게 부동산 대책이여!" > 중국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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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 역사] "날(부동산 투기) 잡아? … 송나라 때부터 강화된 게 부동산 대책이여!"

正文

 

강남 부동산 잡으려다, 지방만 죽어난다.
부자들 보유 부동산 평균 62.3억 …” 

 

 

 

최근 우리 언론을 장식한 부동산 관련 뉴스 제목들이다.
참 눈에 익은 그 제목들이다.
1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나와 지면을 장식했다. 그때마다 공분을 샀었다.
도대체 강남 집값은 언제부터 때려잡는데?
그러니 나오는 말이 있다. 

 

 

 

​“강남불패!
江南不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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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인자불패忍者不败도 아니고, 강남불패라니 노자老子가 울고 갈 일이다.
그런데 정말 노자가 부동산, 땅 문제로 울었을 수 있다면 어쩔까?

사실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지난해 상하이上海에서 월급쟁이 수익의 30%가 방세로 나갔다니 말 다했다.
도대체 그렇게 앉아서 불로소득, 돈 버는 이는 누굴까? 
참 부럽다고 할지, 그러니 문제라고 할지 ….

그런데 노자는 왜 울었을까? 정말 울었을까?
솔직히 노자가 울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그러나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최소한 당송 시대 이미 중국 조정에서 부동산 문제로 고민한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물론 노자와 당나라만 해도 1000년의 시공을 격하고 있다.

그래도 당송시대 정말 부동산 문제로 고민했단 말인가? 과연 무엇 때문에?
놀라운 게 지금과 전혀 문제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특권층, 기득권층의 땅 독점 때문이었다.

당 나라 때만 해도 이미 관료제가 완성된 시기다.
지방 관료들이 소위 서울, 장안에 몰려든다. 이들이 서울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살 집을, 그것도 아주 좋은 곳에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옛날이지만, 집값이 치솟는 게 당연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데? 수익이 나는 데 투자를 안 해? 그럼 배운 관료가 아니다.
똑똑하다 보니 욕심도 많다. 
하나만 사면 좋은 데, 가격이 오르니 사고 또 사놓는다. 그럼 다시 집값이 뛰고, 역시 또 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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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만 그랬을까? 역시 아니다.
이들 관료가 지방에 부임해 하는 첫 행위 역시 살 집을 구하는 것이었다.
역시 아주 좋은 곳에, 넓고 편안한 곳으로 말이다.
서울보다 덜 심각할지 몰라도 부동산 투기 문제는 지방이라고 다르지 않다.

결국 송대 들어서는 역대 처음(?)으로 부동산 억제책이 나온다.
관련 자료는 중국 역사 잡지 궈지아런원리스国家人文历史 봤는데, 그 잡지 처음이라고 하니 그런가 보다하고 소개한다.

송 진종真宗 때 일이다. 
내린 칙서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수도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는 곳 말고 집을 사지 말라.”  

 

 

소위 1가구 1주택, 아니 1관료 1주택 정책이다.
그리고 잠시 좋아졌을까? 그랬을듯싶다. 

그 뒤 송나라가 기울면서 부동산 정책이 어땠는지는 사실 논외다.
난세가 오면 부동산이 문제랴, 살고 죽는 게 문제지.
그러나 사회가 안정되면 다시 불거지는 게 부동산 투기 문제다. 무좀 같다고나 할까? 방심하면 재발하는 게 부동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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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시대 매 왕조가 들어서면 부동산 문제는 또 불거졌다.
억제책 역시 더 강해졌다.
명의 잔혹(?) 하기로 유명한 황제 주원장이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든 관료의 근무지 부동산 매입이 금지됐다.

그래도 몰래 사는 이가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하지만 들키는 경우 관직을 빼앗고 집도 몰수했다.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사라졌을까? 과연?

답은 청대에 나온 정책에 있다. 심각한 부동산 문제에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
명나라 때 법만으로는 부족했다는 의미다.
특히 청의 법에는 그 적용 대상에 일반 관료뿐 아니라 군인도 포함됐다. 

 

 

​“모든 관료와 군인은 근무지에서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다.”  

 

 

몰래 사놓고 있다 들키면 정부가 이를 몰수해 강제로 매각했다. 
그나마 정이 있어, 강제 매각한 뒤 원금은 돌려주고 남는 이익만 몰수했다. 그뿐이 아니다. 
지방 관료에게 군인을 단속하도록 했다.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 관료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동산 문제가 없어졌을까?”  

 

 

답은 우리 모두가 안다.
지금 중국에서는 매년 보다 강화된 부동산 억제책이 나온다.
중국은 토지가 국가 소유인 공산국가다. 

 

 

​“그럼 우리라고 다를까?”  

 

 

그 답 역시 우리 모두가 안다.
글의 도입 부분에서 소개한 기사 제목들이 답을 말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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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청로(清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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